[2019년5월22일] 굿모닝 실시간 핫키워드 핫이슈
▣ 후임병 구타하다 하극상 발생.."국가의 지휘감독 책임 없어" ▣ 의정부 일가족 사망, "주저흔ㆍ방어흔 발견돼" ▣ 미중 무역협상.."중국 희토류 무역전쟁 大무기로 사용가능성 커" ▣ 정부발표, "최저시급 오르면서 일자리 감소 발표" ▣ 얼어붙은 부동산시장..."내년 총선 전 규제완화 가능성 높아?" 후임병 구타하다 하극상 발생.."국가의 지휘감독 책임 없어" ▼요약 -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극상으로 인한 부상을 입게 되더라도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- 관심병사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심병사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시 우발적인 싸움으로 간주 #후임병구타하극상 #국가지휘감독책임없어 ▼URL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아…법원 "국가 배상 불필요" 의정부 일가족 사망, "주저흔ㆍ방어흔 ..
>이슈 모음/주간 '핫이슈'
2019. 5. 22. 1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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